(1)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의 공시지가와 종료일의 공시지가가 동일하여 지가상승액이 "0"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

심판청구

국심-1992-서-3474

생산일자 199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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