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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①토지가 상속농지, 쟁점②토지가 ...
심판청구
쟁점①토지가 상속농지, 쟁점②토지가 이농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
1994-경-2869생산일자 199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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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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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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