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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352
생산일자 199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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