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있어 동 지상의 주택면적을 공부상 면적 49.58㎡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있어 동 ...

심판청구

국심-1992-서-1306

생산일자 199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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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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