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경락취득일로부터 1년간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처분이라도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친 후 그 과세처분의적법을 논할 수 있으며 2.1994.7.29.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설된 기본공제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시 소급적용함이 타당함(경정)

예규·판례

1.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로 취득...

심판청구

국심-1994-서-1639

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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