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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90.7.5 국민주택건설업...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90.7.5 국민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할 당시에 나대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1820생산일자 199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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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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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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