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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주택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4중2684
생산일자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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