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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후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431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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