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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또는 이농한 농지...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또는 이농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2207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