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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전면에 도봉구청 자재창고 ...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전면에 도봉구청 자재창고 설치로 인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912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