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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등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1606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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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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