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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0998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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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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