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O은 OOOOO OOOO OO

O OO OOOO상에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사로,

2005.5.18. 신축중인 쟁점건물 등을 (O)OO에게 양도하

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 양도부분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

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양수도 계약 내용을 변경한 계약서

를 첨부하여 2006.6.29. 청구법인 및 (O)OOO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있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

및 (O)OOOOOO이 쟁점건물의

오

피스텔 총 128실 중 92실

을 분양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

구법인 명의의 경정청구(당초신고와 경정청구의 과세매출분

차

이금액 △3,076백만원)를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

다

는 금액(2,162

백만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10.22. 청구법인에게 2004

년 1기

부

가가치세 64,795,2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16,260,800원, 2004사

업연도 법인세 803,895,560원을 경정고지하였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및 (O)OOOOOO은 2004.2.18. 시공사 (O)OO과

공사

도급계약시 설계 및 감리, 분양까지 일괄도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분

양수

입금은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시공사가

보관·관리하기로 하여

현

재까지 (O)OO이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분양실

적이

저

조하여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중 시공사가 쟁점건물을 양수하겠다는 제

의를 하여 2005.5.18. 쟁점건물 등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O)OO

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건물 준공후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상황을 검토하여 쟁점건물

의 92실을 시행사가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행사의

매

출누락으로 보았

으나, 시공사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입출금을 관

리하여 오면서 분양

실적을

통보한 적이 없었고, 만

약 시행사가 매출누락하였다는 92실과

시

행사가 분양매출로 신고한 15실을 합한 107실이 분양이 되었다

면 분양사

업이 성공한 것이므로 쟁점

건물을 시행사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시공사가 공사금 충당을

위

해 직원명의 및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을 대물로 하여 계약을 하고 금융권으로부

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사

실 등이 나타나 있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내역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2007년 7월 시공사

(O)OO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

황하에

서

청구법인이 알지

도

못하는 92실의 분양계약을 시행사의

매출로 보아 과

세한 이 건은 부당하

므로 청구법인 및 (O)OO 양측

을 재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동시행사로서 시공사 (O)OO과 2005.5.18. 쟁점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오피스텔 92실은 기 분양되어 2005.5.18.경에 5차 중도금까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양도 이전까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

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고누락한 분양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

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ㆍ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공동시행사인 청구법인 및 (O)OOO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

04.2.18. 시공사인 (O)OO과 공사도급계약(오피스텔 128세대, 공사도급금액 20,905,91913,600원, 공사기간 2004년 3월～2005.12.31.)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4.4.16.～2005년 11월 사이에 7회에 걸쳐 공사비를 중도금 입금 및

잔

금입금 익일에 지급(6조)하기로 하였고,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와 시공

사

가 인감을 날인한 시공사 명의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예금통

장은 시공사가 관리하고 인장은 각각 보관(8조)하기로 하였다.

(나) 2005.5.18. 공동시행사는 쟁점건물 신축사업을 (O)OO에게

양

도하는 ‘부동산·동산·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

은

인수대금 총액 17,785,765,925원(토지대금 10,678,883,047원, 건축중

인 건물

대

금 7,106,882,878원으로 청구법인의 귀속분은 토지대금 5,265,766,347원

이

고 건물대금은 5,265,766,347원임)으로, 시공사는 인수대금을 2005.5.1

8., 2005.5.26., 2005.5.31.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으로 각 지급하고(제3조),

입주자와의 분양계약서, 입주계약자 인적사항, 분양대금의 입

금내역 및 입금확인

서 등을

2005.5.31.까지 시공사에게 인계하며, 시행사

는 입주계약자로부터

의 분양대

금입금용으로 쓰던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그 증명서 및 은행신고 인감 및 입주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을 시공사에게 보관시켜야 하고, 시행사는

2005.5.31.까지 목적물에 대한 모든 설정(담보, 저당,

전세권 등)을

말소시

켜야 하되 단 OOOO이 설정한 차입

금 관련 설정은 제외(제5조)하

기로 하였다. 한편 시행사 및 시공사는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2006년 1월 (O)OO은 위 (나)의 계약서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변경된 ‘부동산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일이 2005년 5월이고, 양수도하는 목적물 및 권리는 사업부지, 건축허가, 사업시행

권, 분양권, 분양수익권 등 권리, 관련 채무이며, 양수도대금은 4,833,383,683원

으로 대금지급은 (O)OO이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공

사대금미수금채권 중에서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금

액과 상계하

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라) 2006.6.29. 공동시행사는 위 (다)의 변경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시공사인 (O)OO

은 2007년 6월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OO O OO)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11.9.～2006.11.29. 청

구법인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서는 2005.5.18. 사업양수도 계약금액 산정시 건물분

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투입된 총투입공사원가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

전체로 산정한바, 진행율에 의한 진행완료분의 건물원가 및 토

지원가를

제

외한 부분만 인수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 4,833백만원에 대해서

만 (O)OO이 인수하는 것으로 사업양수도 계약변경하고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한 777,673천원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후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다.

(나) 시행사측은 변경된 양수도계약서의 작성 및 기발행된 세금계

산서와 계산서의 취소, 토지분 계산서의 재발행 사실을 알지 못하다

가 (O)OO측의 수정신고시 연락을 받고 (O)OO에서 매입차감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고, 변경된 양수도 계약서에 대해 시행사

는

계약변경의 내용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취소금액에 대해 알지 못하였

고 (O)OO이 보

관하고 있던 시행사 인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 계약변경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부분 및 미지급 대금에 대

해 소송준비중으로 진술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등기원인일자(계약일) 및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사업

양

수

도 계약일(2005.5.18.) 이전인 건을 확인하여 기 신고된 15건을 차감

한바 시행사측의 분양매출 누락혐의 금액이 2004년 1기～2005년 1기 중 86세대

15,977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시행사측에서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총 185매

로, 15매는 기 신고된 분양매출이고, 86매는 매출누락혐의 계약서로, 84매는 매출누락 혐의 계약서와 중복분으로 확인된다.

(라) 시행사측은 신고한 15건을 제외한 계약서를 처분청의 현지

확

인에 따라 (O)OO에서 받았고 시행사는 몰랐던 사실로서 (O)OO에

서 직원 등과 가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중복계약서 보관사실을 들었으나 (O)OO의 지급조서

제

출내용 출력하

여

계약자와 명단 대사한바

일치되는 사항없으며 중

복계약서 보관이유에 대

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

(3) 처분청이 2007.7.2.～2007.7.7.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종결

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 총 128실 중 기 신고분 15실(3실 해약)은 정

상

신

고, 나머

지 92실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사한바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을

확인하고, 신고된 92실에 대해 사업양수도 계약일(2005.5.18.)을 기준으

로 이전까지의 중도금은 시행사(OOOO OOO, OOOOOO OOO)의 매출누락(16,012백

만원)으로 판단하였고, 이후의 중도금 잔금은 (O)OO의 매출로 판단하였

다.

< 분양 현황 >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OOOO의 매출누락 혐의금액>

(OO O OOO)

(나) 경정청구 내용은 (O)OO과 사업양도수시 발생한 세금계산서

를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O)OO은 수정신고 납부한 사항으로 20

05년 1

기 시행사의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매출액에는 변동사

항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의 수정신고 이후에 경구청구를 한

이유와

매출누락으로 본 92실과 관련하여 (O)OO이 시행사에게 통보하

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실제로 92실을 시행사가 분양

하였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분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가) 청구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니 경정청구를 하라는

처분청의 연락을 받고 처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양수도금액이 4,833,803,683원으로 바뀐 것을 알고 차이점을 검토해 보니, 쟁점건물을 짓기 위해 시행사가 OOOO에서 PF로 2004.5.28. 1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초 양수도계약서의 제5조 ‘2005.5.31.까지 목적물에 대한 모든 설정(

담

보, 저당,

전세권 등)을 말소시키되, OOOO이 설정한 차입

금 관련 설

정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O)OO이 변경전 양수도금액

17,785,765,925 중 위

대출금 130억원을 (O)OO에서 전액 상환하고 나머

지

4,833,803,683원만 지

급하려고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를 하게 된 것이다.

(나) (O)OO은 분양실적이 저조하나 공사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

에 우선적으로 공사비 조달을 위해 차명자(직원들 또는 관련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여 OOOO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실지 수분양자가

나타

나면 차명자에서 실지 수분양자로 명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차명

자 명의

의 계약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O)OO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건물 일부를 대물처리 하였기 때문이

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대금을 전혀 지급

받

지도 못하였으며, 2004.5.28. OOOOOO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의 신축과 관련한 PF 대출금 130억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증과 2004.4.14.

OOOO 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중도금 대출 입금계좌를 지정받

았다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는 이 건 심리를 위해 처분청에게

ⓛ 총분양계약서 185매에서 기신고된 15매를 제외한 매출누락혐의계약서 86매, 매출누락혐의계약서와 중복분 84매에 대해, 86매와 84매의 계약자가 동일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 여부와 86매와 84매 전부를 대사한 것인지

② 제출된 계약서의 원본이 시행사 보관이었는지 아니면 시공사 보관분이

었는지 ③ 시행사의 분양분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92실의 진본계약

서를 총분양계약서 185매에서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④ 진본으로 판단한 계

약서와 중복계약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수분양자, 계약일자, 분양금액 등)와 진본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소급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공문(OOOOOOOO, OOOOOOOOOO)을 보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

을

하지 않아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도 경정청구의 조사내용

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05.5.18 인감을 (O)OO에 인계함으로써 (O)OO이 이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

된 계약서

를

작성하고 수정세금계산

서도 발행하여 준공일 이후에 수정신고할 가능성도 있

는 점, (O)OO이 당초의 양수도계약서를 변경

(양도대금의 변경부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해 PF 대출금액을 (O)OO이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한 줄 알고 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점,

총 128실 중 107실을 시행사가 분양

하

였

다

면 굳

이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의 현지조

사시에 중복계약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

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

법인의 인감을 (O)OO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

부, 당초의

양

수도계약서와 변경된 양수도계약서의 변경경위 및 변경내용이 무엇인

지, (O)OO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차명을 빌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누가 분양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