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 변경수립중인 구역내에 있는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 변경...

심판청구

국심-1992-서-1874

생산일자 199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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