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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지출한 옹벽공사비를 개량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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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지출한 옹벽공사비를 개량비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1617생산일자 1992-08-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