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

심판청구

국심-1994-경-1525

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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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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