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동 토지를 ○○○에게 임대된 토지로 인정하고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동 토지...

심판청구

국심-1992-서-1052

생산일자 199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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