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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1994-경-2285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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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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