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중 유휴토지(기준면적초과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 2필지 각각의 지상에 상가등 용도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그 부속토지를 공동·동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지별로 유휴토지를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필지구분 없이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예규·판례

건축물 부속토지중 유휴토지(기준면적초...

심판청구

국심-1992-서-3945

생산일자 1993.01.1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