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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0.～90.2.3 사이에 국민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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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0.～90.2.3 사이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ㆍ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297생산일자 199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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