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축목적의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

심판청구

국심-1994-서-0727

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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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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