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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로 ...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1994-중-1446생산일자 1994.06.1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