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양도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

심판청구

국심-1992-서-0804

생산일자 199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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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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