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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서 공사완성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22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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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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