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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심판청구
건물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0347생산일자 1992.04.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