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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누락금 포함)의...
심판청구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누락금 포함)의 실질귀속자가 주택조합인지, 건설회사인지 또는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713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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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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