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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251생산일자 1995.04.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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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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