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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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89광0887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을 7일 도과한 89.1.28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확인됨.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당초처분을 안 날인 88.11.23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을 7일 도과한 89.1.28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