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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329
생산일자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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