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라 하여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심판청구

1994-경-3070

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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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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