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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가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가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에 따라 상속인이 환급받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3056생산일자 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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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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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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