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3.3. OOO(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2020.6.7.과 2020.12.7. 202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