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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315.2㎡중 198㎡만 주택의...
심판청구
토지 315.2㎡중 198㎡만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으로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117.2㎡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1994-경-3886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