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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315.2㎡중 198㎡만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으로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117.2㎡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1994경3886
생산일자 199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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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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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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