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토지가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심판청구

국심-1994-서-2223

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및 제한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