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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설계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에...
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3078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