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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가 도로법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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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1923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