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심판청구

국심-1994-서-4301

생산일자 199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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