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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전임지가 아니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심판청구
보전임지가 아니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쟁점임야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각)
1994-중-1496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