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2) 남단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

심판청구

국심-1992-중-0917

생산일자 199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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