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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중-1593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