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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모두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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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모두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2858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