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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일 후 6월내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3514
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시 건물소유자가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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