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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가액의 비율을 1...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가액의 비율을 10%미만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1145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