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

심판청구

국심-1993-중-2285

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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