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90년중(91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

심판청구

국심-1992-서-4129

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