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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사가 금지...
심판청구
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사가 금지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886생산일자 1992.06.0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