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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사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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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사가 금지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886
생산일자 199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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