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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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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6.12로 보고 그 취득일 이전에 발생된 토지초과이득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1994전3423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