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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소유지분율이 그 지상건물의 소유지...
심판청구
토지소유지분율이 그 지상건물의 소유지분율보다 큰 경우 그 지분율상당의 토지면적이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2192생산일자 199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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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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