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에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무허가건물을 주택의 실체를 갖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토지중 해당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토지상에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무허...

심판청구

국심-1992-중-1825

생산일자 199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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