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간 종료일까...

심판청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830

생산일자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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